검찰, 노 의원에 징역 1년 구형…”이재명 배임죄 적용 어렵다”

검찰, 노 의원에 징역 1년 구형…”이재명 배임죄 적용 어렵다”

검찰개혁 성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배준영 피플파워 의원 페이스북 캡처

검찰(사장 김오수)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52·구속)과 민주당 대선주자에 대해 부정공범·공범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중앙일보’는 이날 “민주당이 바라는 검찰개혁이 완성됐다”며 “대장동 프로젝트에 대한 ‘고정수익 보장’ 방침에 대한 장기적 판단은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다. 따라서 배임 혐의가 있는 유동규 전 단장에 대한 추경에서 이씨는 부정공범 제외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만배, 정영학, 남욱처럼 천문학적인 배당금을 모으는 등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있을 텐데 순전히 배임죄를 적용하려면 배임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정치적 판단’.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검찰개혁은 성공적이었다”고 말했다. ’ 너무****) “있나요?” “이게 검찰개혁이냐”(zeus****) “검찰이 이렇게 만든게 검찰개혁이냐”(meeh****) “민주당이 바라는 검찰개혁은 됐다. 네”( 01sh** **) “검찰개혁 말고 경찰 2중대로 바꾸자”(iper****). 선거무효 징역.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형사13부 심리 전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인천지방법원장(부장 He Chenghao). 검찰은 같은 혐의로 전 인천경제연구원 직원 등 4명에게 징역 6∼10개월 또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하고 불법경선운동을 벌인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또 운동회 등 지역 행사 참석, 당원 접수, 당사자 지원 요청 등 현안 정리와 당내 입지 확보 등 선거와 관련된 각종 일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의회 안팎의 언론인을 위한 연락처 정보. 배 의원은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지만 함께 기소된 인천경제연구원 직원 4명 중 2명은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이 배 의원에게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면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배 의원의 첫 재판은 내달 8일 열릴 예정 신교근 기자/[email protected]/UzJQekrUf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