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폭행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정말 반성 중인데…처벌을 피할 수는 없을까요?’이번 글에서는 단순폭행변호사인 제가,여러분께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는’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생각 중이라면반드시 이 글을 읽어주세요※본인의 행위로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궁금할 때단순폭행 혐의를 받게 되어처벌을 피하는 방법을 알고 싶을 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광의 대표변호사 민경철입니다.
24시 형사사건 케어센터의 변호인단입니다.
저희 24시형사케어센터로 근래 유독 자주 들어오는 문의가 하나 있는데요.바로 ‘폭행’과 관련한 의뢰입니다.코로나로 얼어붙었던 사회 분위기가 활기를 되찾으며 늘어난 모임과 술자리에뜻하지 않게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 결국 폭행으로까지 번지게 된 것이지요.
현재 이 글을 읽는 분들도 폭행 사건에 연루가 된 상황이실 것 같습니다.여러분의 입장에서는 그저 가벼운 다툼이었는데 형사처벌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면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억울한 심정도 드실 수 있습니다.다만,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건…폭행죄는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적용 범위가 넓다는 사실입니다.즉 실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았더라도, 얼마든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뜻이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단순폭행변호사인 제가, 이어지는 글을 통해 여러분께폭행죄의 종류 및 처벌 규정단순폭행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는 법위의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폭행 혐의를 받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법률 전문가로서 전해드리는 노하우이니,끝까지 읽어보고 본인의 행위로 어떤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또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본문에 앞서, 법무법인 동광과 저 민경철 변호사는 어려운 시기에 저희를 찾아준 의뢰인들께 다음의 세 가지를 약속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광과 민경철은 약속드립니다>첫째, 모든 방문상담은 변호사가 직접 하겠습니다.둘째, 끊임없는 법리 연구로 의뢰인에게 최선의 해결책만을 제시하겠습니다.셋째,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이해하고, 공감하며, 경청하겠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민경철 1:1 상담안내안녕하세요. 22년 법조경력의 검사 출신 변호사 민경철입니다. 상담안내에 앞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눌 변…blog.naver.com 단순폭행변호사,폭행죄의 종류 및 처벌 규정은?서두에서 언급 드렸듯, 폭행은 그 적용 범위가 넓습니다.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폭행이라 함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만을 떠올리지만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고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동시에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 등도 모두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는 까닭입니다.형법상 폭행죄는 크게 단순폭행죄/존속폭행죄/특수폭행죄로 나뉘는데요.각 죄목의 성립 요건과 처벌 규정은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폭행죄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존속폭행죄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폭행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수폭행죄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 또는 존속폭행죄를 범한 때에는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때, 본죄에서 말하는 ‘구류’란 자유형의 일종으로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유치장에 가두는 것을 말하며’과료’란 벌금과 같이 재산형의 일종으로 범죄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강제적으로 부담 지우는 형벌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단순폭행변호사,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궁금하다면?그렇다면 여러분이 단순폭행의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궁금하셨을 텐데요.본죄에서 처벌을 피하는 확실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바로 <상대방과 합의>에 이르는 일이지요.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고 하여 상대방이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쉽게 말해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는 뜻과 적정선의 합의금을 제시함으로써 합의에 이르고,상대방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다면 여러분은 본죄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될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다만 폭행사건과 같은 형사사건은 피해자를 설득하고 합의에까지 이르는 과정이 쉽지 않은 만큼형사합의를 이끌어 본 경험이 많은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고추후 민사소송을 넣지 않겠다는 조항을 넣는 등양측이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합의사항을 조율하시는 게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검사 시절부터 수많은 폭력사건을 처리해오며 느낀 점은…폭력사건이 벌어지는 원인은 정말 다양하고 또 어찌 보면 사소한 데서 비롯된다는 것이었습니다.예컨대 서로 모르는 사이에서도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또 그저 장난을 주고받다가 싸움으로 비화되는 경우도 있었지요.폭력사건은 학교폭력, 조직폭력, 가정폭력 등 형사사건 중에서도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사법부에서도 본죄를 매우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여러분도 본죄에 연루가 되었다면 오늘 제가 글에서 이야기 드린 부분을 기억하며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발 빠른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만약 여러분이 사건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단순폭행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제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23년 경력의 검사출신 변호사로서 여러분에게 가장 유리한 판결만을 받아드릴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민경철 대표변호사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민경철 1:1 상담안내안녕하세요. 22년 법조경력의 검사 출신 변호사 민경철입니다. 상담안내에 앞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눌 변…blog.naver.com ▼ 문의 전 꼭 읽으셔야 하는 글 ▼ 22년차 대표변호사가 처음 공개하는, 좋은 변호사 고르는 방법어떤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 일까요. 승소사례가 많고 이력이 화려한 변호사? 규모가 큰 로펌에…blog.naver.com 서초 변호사사무실 선임 실패 줄이는 3가지 방법’소송을 하게 됐는데, 어떤 변호사를 골라야 될까요?’ ‘변호사 선임에 실패해서 돈만 날릴…blog.naver.com 법무법인 동광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38 양진빌딩 3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