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현의 정연수 변호사입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매장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직원들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하는 사람들이 이슈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형법 제314조에 따르면 사람이 기망이나 위력으로 그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거짓 정보를 유포하거나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면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 이는 경제적인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사무에도 적용됩니다. 오해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상대방의 정신상태를 이용하여 불법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 위계질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의 의지를 굴복시킬 수 있는 유무형의 힘 모두 권력에 해당할 수 있다. 위계질서나 권력의 경우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타인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말과 행동을 하여 피해를 주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과 유형 및 무형의 조직도 포함됩니다.
대면할 때만 적용되나요?
때로는 대면하여 일어날 때만 죄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악플이나 리뷰를 통해 기업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거나 이미지를 훼손하는 행위도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특히 최근 배송업체가 많아지면서 검수를 통해 업무에 차질을 빚는 사례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실이 아닌 정보로 사용하는 다른 사람에게 보이게 만들어 피해를 주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이는 컴퓨터나 특수매체기록물 등 정보처리기기를 훼손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회사 시스템에 바이러스가 심어져 있거나 판매가 어려울 정도로 사이트가 마비된 경우에도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정보처리기기에 허위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것도 업무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청 기준
업무방해의 경우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두려움을 주는 경우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업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사무 업무에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적용 범위가 넓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공무를 처리할 때에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므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특히 허위사실 유포 시 실적이 없더라도 소수 인원에게 유포된다면 인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인들과 사적으로 만든 동호회에서 지인의 정보가 담긴 컴퓨터 파일을 삭제하더라도 사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쟁자를 질투하고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 고발한 경우
고의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고발을 당하고 있다면 빠르고 정확하게 해명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발적인 행위의 경우 악의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전화를 걸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만으로는 자신의 억울한 상황을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실 억울하고 억울한 마음에 누구나 감정적으로 반응한다. 법적인 판단을 할 때 이러한 감정에 치중하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를 잘 준비해서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범죄와 쉽게 연결되는 죄
특히 사건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들 범죄는 하나의 범죄에 대해서만 아니라 여러 범죄에 대해 동시에 처벌할 수 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거나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심하게 행동하면 재물손괴 등의 범죄가 가산되거나 폭행, 폭언, 협박 등의 범죄가 가해지는 경우가 있다. 좋습니다 범죄 건수가 증가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업무를 방해하거나 손해를 입힌 경우 민법은 상대방에게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적, 육체적 손해를 금전적으로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손실 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그래서 업무를 방해할 의도가 전혀 없었지만 이로 인해 재판이 필요한 경우 법률 자문을 해 줄 법률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필요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과 함께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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