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기획재정부 제17기 대학생 소셜미디어 리포터단의 윤규진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기업 중 중소기업 비중이 얼마나 큰지 알고 계신가요? 수(전체 대비 백분율) 매출(전체 대비 백분율) 임직원 수(전체 대비 백분율) 7,713,000명(99%) 3,107조 원(46.8%) 1,8492,000명(80.9%)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전업 기준 중소벤처기업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입니다.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혁신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중소기업이 한국 경제에 중요한 이유와 현재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정부의 해결책과 노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한국 경제에 중요한 이유 중소기업청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중소기업은 전체 고용의 8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창출한 일자리 비중은 미국(46.8%, 2018년 기준)과 일본(68.8%, 2016년 기준) 등 주요국보다 높습니다. 즉, 한국은 중소기업 고용 비중이 높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성장은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실업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중소기업은 전국에 분포되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2015년 수도권의 지역 국내총생산이 비수도권을 앞지른 이후 격차가 지속적으로 벌어져 지역 경제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혁신기반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해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때다. 또한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협력사이자 하청업체로서 공급망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한국금융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익성 격차가 클수록 실질 경제성장률이 크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격차는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 수익성 양극화는 고용과 기술개발 양극화로 이어지고, 한국 경제의 기반인 중소기업의 성장에 심각한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이처럼 중소기업은 국가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어려움 그렇다면 현재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일까? 자금조달의 어려움 현재 코로나19 이후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올해 초에는 2024년에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지만, 최근 다시 혼란스러운 상태로 빠졌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5월에 기준금리를 5.25~5.50%로 동결했다. 이는 연준의 2% 인플레이션 목표가 아직 달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은 규모의 특성상 직접금융시장이 아닌 간접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한다. 여기서 직접금융시장은 기업이 주식이나 채권을 직접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시장을 말하고, 간접금융시장은 기업이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시장을 말한다. 따라서 금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기준금리가 높아 금융기관의 대출금리도 상승해 중소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워졌다. 인적자원관리 출처: IBK경제연구소 IBK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중소기업 내 청년층 비중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제조업은 모든 산업에 비해 인력난 비율이 높고, 정부는 2023년 인력난이 심각한 6대 산업(제조업, 물류·운송업, 보건복지업, 음식점업, 농업, 해외건설업)으로 지정했다. 출처: IBK경제연구소 가장 큰 이유는 구직자들이 생산직 일자리를 기피하는 것으로 41.9%로 가장 높았고, 인력난에 따른 경영적 애로사항은 생산차질 등 업무방해가 54.9%로 가장 높았다. 또한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기업에 비해 기술혁신이 더디고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되는 등 다양한 문제가 있다. 중소기업 지원 노력그렇다면 기획재정부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을까?중소기업 익스프레스를 통한 신속하고 맞춤화된 지원1월 11일 최상목 부총리는 중소기업중앙회에 방문해 중소기업주 간담회를 가졌다.이는 부총리 취임 이후 첫 경제단체 간담회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련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개최됐다.먼저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특히 인력난 해소를 위해 작년보다 약 10만 명 많은 올해 외국인 인력 유입 규모를 26만+α로 대폭 확대하고, 비전문 인력의 경우 할당량 부족 시 외국인 인력정책위원회에서 논의해 추가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지속적인 고금리로 인한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은행권이 2조원 이상, 정부가 3,000억원을 부담하고, 한국은행이 9조원의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활용해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이자부담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소기업 특례 신청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선제적 자율구조조정 개선 프로그램’의 신용공여액 기준을 상향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익스프레스’도 추진한다. 중소기업 익스프레스는 기획재정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전국의 중소기업과 만나 현재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만든 플랫폼이다. 지난 2월 5일 개최된 제1회 중소기업 익스프레스 간담회는 미래 성장동력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많은 청년기업들이 자리 잡고 있는 ‘대전’ 지역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의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신속한 피드백을 전달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과 은행에서도 중소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여 은행은 각각 200억 원, 총 1,000억 원의 특별 출연금을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고, 신용보증기금은 이를 기반으로 한 협정보증 1.5조 원을 포함하여 총 2조 원의 보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반도체, 2차 전지, 미래 모빌리티, 핵심소재 등 혁신성장 분야에서 영업하는 기업으로, 매출 규모와 성장 단계에 따라 지원을 달리 제공합니다. 특히 이번 맞춤형 보증 프로그램은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까지 포함하여 지금까지 단절되어 있던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성장 사다리를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은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