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산특공대입니다.오늘은 나날이 기승을 부리는 전세사기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회초년생들이나 신혼부부들 사이에서는 신축건물에 선호하기 마련인데요.아무래도 신축건물은 구조부터 많은 부분들이 깔끔하고 깨끗하게 빠져 살기 좋다는 게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이런 신축건물에 대한 주의보가 나날이 발생하고 있는데요.바로 비싼 전세자금으로 사기가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빌라나 오피스텔에서 많이 발생하는데요.이는 시세가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아파트와는 달리 빌라와 오피스텔의 신축은 시세가 반영되는 시기가 늦어지는 헛점으로 집주인이 마음대로 정하면서 짜고치는 사기꾼들이 작정을하고 속이게 되면 공인중개사 관계자들도 속아넘어갈 만큼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깡통전세 사기유형
깡통전세란, 집주인이 은행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계속 연체하면서 집이 경매에 넘어가 전세로 들어가 살고 있던 사람이 전세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놓인 경우에는 20%감액으로 경매가 시작하여 유찰되면 원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위험에 처하게 되고, 온전하게 임차인의 손해로 끝이 나게 됩니다.쉽게말하자면, 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계약을 일컬어 깡통전세/전세사기라 합니다. 보통 전세보증금은 매매가의 80% 미만일 때 정상적인 전세계약이라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발생한 대표적인 전세사기로 [세모녀 전세사기] 피해액은 300억원이 넘고, 피해자는 수십명에 달한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2017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서울 빌라 136채 매입, 매매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전세계약 체결하였으며, 세입자와 게약 후 보증금 반환하지 않았다 해서 현재 재판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136채 매입해 전세금 300억 떼먹은 ‘세 모녀 사기단’수도권 일대에서 매매가와 전세보증금 차액으로 집을 사는 ‘갭투자’를 통해 수백억 원대 전세 사기행각을 벌인 ‘세 모녀 투기단’과 분양대행업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김형석)는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의 주범인 김모(57)씨를 사기 및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김씨 범행에 가담한 분양대행www.hankookilbo.com
주거형 부동산은 월세계약이나 전세계약,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계약당시에는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은 당연히 확인해야 하고, 해당 집주인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의심해서가 아니라, 현재 세상 돌아가는 분위기가 의심을 하지 않고는 안되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사기꾼이 이마에 써붙이고 다니는 것도 아니니 말입니다. 어쩌면 전새산이 될 수 있는 소중한 내 보증금을 떼이지는 않을까? 진짜 집주인은 맞을까? 이름만 같은 동명이인의 사기꾼은 아닐까? 부동산도 짜고친다는데 이곳 부동산은 믿을 수 있을까? 등등… 험하디 험한 세상을 의심하지 않고 살아가기가 힘든 시기인 만큼, 내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계약 전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에 신고된전세보증금 미반환 건수만2017년 33건→2020년 2408건으로 폭등
전세계약 전에 주변 부동산을 최대한 돌아다니면서 시세부터 꼼꼼하게 파악해 두는 것은 필수입니다. 특히 신축빌라의 경우에는 정확한 시세 확인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고가로 계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첫 입주하는 완전 신축보다는 2~3번은 임차이력이 있는 적정선의 신축급 빌라를 계약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신축빌라는 시공사, 건물주, 부동산이 짜고치는 사기판이 넘쳐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 요망!! 깡통전세/전세사기피하는 방법은?1. 집주인이 잔금일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는 시기를 늦춰달라고 한다?절대절대 NO!! 일단 의심부터 해봐야 합니다.2.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잔금일(입주하는 날) 당일에 무조건 받아야 합니다.3.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 근저당 및 체납여부 확인,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확인, 건축물대장 확인, 집주인과 건물소유주가 동일인 여부 확인하기, 대리인이 아닌 집주인(건물주)이 직접 계약하는 지 꼼꼼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4. 전세금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주택도시보증공사 HUG, 한국주택금융공사 HF, 서울보증보험SGI)★ 작정하고 사기치는 사기꾼의 달콤한 유혹① 보증보험에 가입해준다? 거~짓말!보험료 아끼려다 큰일납니다! 본인이 직접 하세요.②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 지원? 거~짓말!지원금액이 높을수록 사기 확률도 높습니다.5. 부동산도 여러군데 매물도 여러개 알아보세요. 시세확인 필수, 집 상태도 꼼꼼하게 체크!시세보다 너무 저렴해도 의심하세요. 중복계약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동산도 짜고치는 경우가 많습니다.해당부동산이 정상적으로 등록된 중개업인지 제일 먼저 확인하세요. 전세자금을 잃어버리고 아무렇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신축만 고집하지 말고, 부동산만 믿지 말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직접 따져보고 계약함으로써 내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특히 부동산만 믿고 대충 보고 넘기는 일이 많았을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은 절대적으로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며,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무조건적으로 잔금을 입금함과 동시에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돈이라는 것은 벌기는 힘들지만, 모르는 사이에 없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은 세상살이에 조금만 조심하면 내 것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 집을 매매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집 상태 꼼꼼하게 확인하는 거 잊지마세요~특히 등기부등본 그리고 건축물대장에서 을구의 내용(가압류 여부) 필히 체크!!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는 전세사기에 누구탓을 하기 전에 내가 조심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법망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엄청 화가 나는것도 사실이구요. 오늘 다루는 포스팅 내용 중에서 다소 착하지 못한 단어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너그럽게 이해주실꺼죠?날씨기 더워지고 있습니다. 음식물 섭취에도 조심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구요. 모두모두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