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 의원에 징역 1년 구형…”이재명 배임죄 적용 어렵다”
검찰, 노 의원에 징역 1년 구형…”이재명 배임죄 적용 어렵다” 검찰개혁 성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배준영 피플파워 의원 페이스북 캡처 검찰(사장 김오수)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52·구속)과 민주당 대선주자에 대해 부정공범·공범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중앙일보’는 이날 “민주당이 바라는 검찰개혁이 완성됐다”며 “대장동 프로젝트에 대한 ‘고정수익 보장’ 방침에 대한 장기적 판단은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다. 따라서 배임 혐의가 … Read more